과기정위·산자위·문광위·행자위 국감 첫날

　22일 시작된 제256회 국회 국정감사 첫날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미래 먹을거리 창출 △기술 수출강국 도약 △문화 콘텐츠 산업화 등 경제·민생 문제에 집중됐다. 특히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국제 통상마찰 시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자칫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이후 최근 4년간 기술료이전수지 적자액이 10조4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핵심 고부가 원천기술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한글 왜곡 실태 해소 방안,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임원 선임문제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과기정위=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정부의 서툰 대응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WTO를 비롯한 국제통상협약 위반사례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부가 기초·원천 기술에 투자하는 연구개발(R&D) 특성을 무시한 채 2012년까지 수출액·부가가치 창출액 등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만을 강조하고, 마치 바로 상용화가 가능해 엄청난 규모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것처럼 과장해서 홍보한 게 빌미(WTO제소 가능성)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도 “국가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놔두고 자체 자금이 충분한 민간 대기업들과 R&D 계약을 한 것이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규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들 민간기업에 ‘출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출연금은 대가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원금과 다를 게 없다”며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에 기업 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국가가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R&D 투자 흐름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기술료 이전수지 적자액이 101억4730만달러로 현재 환율로 환산할 경우10조4517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순이익 규모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가 확보한 세계적인 기술 유출이 심각하다”며 “사후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기술불법유출 관련 14개 법률을 예방 위주로 통합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별도 대책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내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상계한 ‘기술료 해외이전수지 적자액은 2002년 21억6690만달러, 2003년 22억5880만달러, 2004년 26억5980만달러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3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심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특허관리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문광위=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도박장화하는 성인게임장오락실 실태에 대해 직접 찍은 비디오를 공개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형준 의원(한나라당)도 경품용 상품권의 정상적 유통 회수율이 0.4%에 불과해 1조5000억원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행자위=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TRS)에 들어갈 예산이 당초 알려진 3400억원의 3배 이상인 1조원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또 소방방재청이 특정 외산 제품에서만 가능한 특수기능을 기술규격으로 채택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책팀>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