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적발건수 크게 늘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이 문화부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법을 위반해 단속된 건수는 출판물이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15만3407건, 음악·영상물이 온라인만 2만642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출판물 단속건수가 9846건, 온라인 음악·영상물 단속건수가 407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음반·영상·게임물 오프라인 단속은 지난해 7437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996건으로 줄어 저작권 침해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저작권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 미분배 보상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현재 10년간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은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