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이후 남북 IT교류협력위 구성 시급

　6자회담 타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남북 IT 교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IT 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 5년간 답보상태에 머무른 정보통신 경제교류는 북한 경제 재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모델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20일 “지금 당장 북한이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물류운송·통신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이 시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체계적인 협력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회·문화 교류에 비해 IT 교류가 가장 뒤처진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 IT 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단계적 통신·통우 협정 체결 등을 서둘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관급 인사를 위원장으로 남북 동수 10인으로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단기 및 중장기 IT 교류협력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등 창구를 단일화해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찬모 포스텍 총장은 “민간 단위의 개별적 교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참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의 통신 교류를 전면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남북 통신·통우 협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통신 불통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북 경제 교류중인 기업들도 통신의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제한적 지역(평양·개성·금강산 등) 및 사람(이산가족·경협기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과거 주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 IT정보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공식 요청할 것이며 향후 입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해, 향후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 및 통신·통우 협정이 남북 IT 경제협력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