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T교류협력 이렇게 풀자]남북IT교류협력 성과와 한계

　“세계 1위 IT, 남북교류는 꼴찌”

통일부, 정통부 및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정보통신분야는 총 12건의 경제협력 사업이 승인돼 약 1713달러 규모의 대북 투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남북IT교류협력은 남북대화나 경수로, 금강산 등 다른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신 지원을 위주로 추진돼 왔다. 하드웨어 산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 같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위탁가공 및 단순 임가공 형태로 교류협력이 진행됐으며 한정된 부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경협이 활발하게 추진됐으나 아직 사업 초기단계라고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류협력 사업은 대부분 전자상거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 표준화 사업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전경련, 2004, 9)에 따르면 기업들은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68.3%)을 가장 먼저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두 번째로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13.2%), 남북 경협관련 제도적 개선(11.9%)을 꼽았다.

남한의 기업들은 제도적 미비나 SOC같이 시장 원리에 의해 해결이 어려운 요소가 제거되지 않으면 민간 차원에서 경협 확대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정보탐색 및 접촉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사업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승인 절차가 복잡해 민간 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요인은 부족한 편이다.

이에 대해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한국 기업이 자신의 시각으로 미국, 일본을 대하듯 북한을 보면 100% 실패한다”라며 “일단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한 IT 기업은 감정적으로 다가가거나 구체적 검토 없이 접근, 그동안의 남북 IT 교류협력에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