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T교류협력 이렇게 풀자]IT교류협력위원회 이렇게 구성하자

　남북 IT 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한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상호 보완적이며 구체적인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의도로 제안됐다.

◇구성 및 운영=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 각각 10인 내외(위원장 포함)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북 당국 각 부처의 장·차관급으로 하며 위원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는 차관급 인사(재경부,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0인 내외 규모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남북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장 남북 IT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은 어렵지 않다고 분석했다.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세부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담반에는 전문가 및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동안 개인 및 단체가 ‘상징적 의미’ 또는 ‘과시용’으로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교류협력이 체계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도 남측의 경쟁적인 IT 제안을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를 거친다면 가장 중요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의 각 전담반을 통해 △남북 IT 정보 구축 △남북 IT 기술 격차 해소 △남북 IT 표준화 △남북 IT 용어 통일 △기술이전 프로그램 마련 △남측 유휴설비 진출 △북의 우수인력 및 기술 재교육 △남북 과학기술 및 IT 공동연구 등 실천적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된다.

◇추진 방향= 전문가들은 당장 오는 12월 제주에서 열릴 제 17자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IT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남한의 통일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가 우선 협의할 필요가 있다.

포항공대 박찬모 총장은 “한 때 남북 관계가 호전되니 남한 기업 간 대북진출 과당경쟁을 지켜보며 반드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라며 “이제 실천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