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퀄컴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폰 로열티가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기능에만 부과돼야 할 퀄컴의 로열티가 이와 상관없는 방송 기능에도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퀄컴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양보해 줘야 한다”고 다소 이례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 부위원장은 “CDMA 휴대전화단말기에 부과되는 퀄컴의 로열티는 30달러를 상한선으로, 단말기 대당 5.25%를 받는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에 따르면 휴대폰에 DMB 수신 기능을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150∼200달러기 때문에 DMB폰 출고가격은 650∼700달러로 추정가능하며, 로열티 30달러 상한선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대당 약 3.7달러를 방송기능에 대한 로열티로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향후 DMB 기능이 대부분의 휴대폰에 채택될 경우 퀄컴이 방송기능에서 취하는 추가이득은 적어도 매년 37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DMB폰 보급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퀄컴과 휴대폰제조업체 간 계약이기 때문에 방송위가 정책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실제 로열티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