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사업, 부처간 중복 심해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가 각각 추진하는 전자태그(RFID) 기반기술 사업이 부처 간 중복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위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인용, 3개 부처는 사전 협의 없이 RFID 기반의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핵심기술을 중복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과기부는 2010억원(1040억원·이하 괄호 안은 정부 예산), 산자부 20억원(약 15억원)·199억원(119억원), 정통부 1626억원을 들여 각각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기술 개발사업 △UHF 대역 RFID 리더용 칩세트 개발, 한국형 u SCM 플랫폼 및 무선인식 응용기술 개발 △U센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별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 최종 성과물을 비교해본 결과 단말기 기능과 사용주파수 대역 등이 서로 달라 중복의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 정통부와 산자부는 상호 협의 없이 USN센터와 RFID 산업활성화 지원센터를 각각 구축했으며 두 부처 모두 실무조직의 역할 분담과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지 않아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RFID 관련 추진체계의 이원화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며 “추진조직을 정비하고 표준화 사업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