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휴대폰 장거리통화, 로밍요금 민간 자율에 맡긴다

중국정부가 휴대폰 요금체계에 대한 정부규제를 대부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중국 신식산업부와 국가개발혁신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갖고 이통업계의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휴대폰 장거리통화와 로밍서비스의 요금체제를 이통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10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일반 휴대폰요금과 저가 이동통신 샤오링퉁(小靈通)은 규제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일하게 남은 중국정부의 휴대폰 요금규제수단은 민간기업들이 분당 통신요금을 일정 이상 높여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지정하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이번 규제완화는 바람직한 조치지만 시장구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통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의 패키지 요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정부의 요금규제는 이미 사문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전통적으로 통신산업을 정부권력의 주요한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통제해왔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