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부-시민단체 손잡다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쳤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와 시민단체 정보공유연대(대표 남희섭)는 5일 원활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했다. 저작권 보호에 무게를 실어온 정부와 정보공유를 강조해온 시민단체가 힘을 합친 것은 이례적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영리·개작) 허용 △영리금지 △개작금지 △영리금지·개작금지 등 네 가지 이용허락범위를 표시하면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양자 간 계약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길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해당 저작물 이용이 활발하지 못했던 모순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예기치 못 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전망이다.

정보공유연대는 지난해 10월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을 개발해 블로거를 중심으로 활용해오던 중 법적인 문제와 모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함께 법률 전문가들의 세부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이번에 2.0 버전을 선보였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정보공유연대가 마련한 인터넷사이트(http://www.freeuse.or.kr)를 통해 6일 정식 공개된다.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려는 저작자는 이 사이트에서 ‘내게 맞는 라이선스 선택’ 메뉴를 클릭하여 적합한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된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정보공유라이선스’ 개선 과정에서 문화관광부 및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함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주요 포털 사이트와 협의해 연내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부착된 저작물을 쉽게 검색·이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