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산업국, 신설 불발

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소프트웨어산업국’ 신설이 불발됐다. 또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공무원 정원이 당초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본지 8월 22일자 1면 참조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통부가 요구한 ‘수시직제 개편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확정, 기획예산처에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행자부 조직혁신단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산업국 신설건은 직제개편 요건인 관련 법령 제·개정이나 시급한 국가정책 등과 관련이 없어 정통부와 협의 끝에 ‘수시직제 정원 조정’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며 “대신 다음 연도 기구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산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소요정원제도’의 활용을 정통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가 요구한 제1 정부통합전산센터 인원 조정건은 총 165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통부가 요구한 228명보다 크게 줄어든 것. 센터장 직급도 정통부 요구안(1급)보다 낮은 ‘2급’으로 조정됐다. 위탁(아웃소싱) 인원은 전체 인건비 등을 감안해 예산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최대 165명 선에서 공무원 인원 수를 최종 확정, 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정식 상정하게 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