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10명 중 9명, 휴대폰 보조금 지급 찬성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법안의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네티즌 사이에서도 뜨거워 지고 있다.

이동통신 전문 사이트 세티즌이 지난 23일부터 진행중인 휴대폰 보조금 금지 법안 존폐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티즌 10명 중 9명은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보조금이 계속 금지될 경우, DMB폰·WCDMA폰 등 첨단 휴대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이통사들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이 고개를 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상당수 네티즌들은 삼성전자, 팬택앤큐리텔 등 대부분 휴대폰 제조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허용하되, 단말기 의무사용 기간을 마련하는 이른바 약정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휴대폰으로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위성DMB폰과 PDA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7%, 2.1%를 차지했다.

보조금 허용 규모로는 단말기 가격의 50% 이내(33.7%), 무제한(29.6%), 단말기 가격의 20∼30% 이내(25.8%) 순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년 미만이 42.3%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고 6개월 미만이 30.7%, 2년 미만이 11.8%를 기록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