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 영등위에서 떨어진다

　게임물 관련 심의가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업무에서 분리된다.

정청래 e스포츠&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회장(열린우리당)은 24일 서울 구의동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정부 및 게임업계 대표들과 가진 ‘게임산업발전 간담회’에서 “앞으로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다른 영상물과 달리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담당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개선방안에 대해 정의원은 “이같은 계획은 올가을 정기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다만 “이법에 명문화될 심의기구는 완전 자율기구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부터는 게임 관련 등급심의 업무가 영등위에서 분리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관광부의 박양우 문화산업국장도 “지금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게임물의 심의와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한 정부·국회간 조율이 상당부분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