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법 조속한 제정 필요"

게임업계가 산업진흥 중심 게임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치권에 정식 요청했다.

24일 서울 구의동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는 국회의원들과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직접 만나 ‘게임산업진흥법’(가칭)의 제정과 e스포츠산업 발전 등 산업 현안을 놓고 모처럼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날 ‘게임산업발전 간담회’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및 e스포츠&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의 정청래, 이상민, 제종길, 이상경, 박영선, 민병두 의원 등 의원 7명과 김영만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최휘영 NHN 대표, 김화선 엔씨소프트 부사장, 윤영석 써니YNK 사장 등 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과의 간담회 이후 두달만에 입법부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게임업계 대표들은 이날 시종 열띤 모습으로 각종 의견과 제안을 봇물처럼 쏟아 내놓았다.

가장 진지한 토론이 벌어진 것은 이번 정기국회때 추진될 ‘게임산업진흥법’ 제정건이었다. 업계 대표들은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로 치달아온 게임 관련 법이 진흥에 중심을 둔 법으로 대체되면서 산업적 의욕을 크게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영만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한국이 세계 온라인게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룰을 만들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은 도약기에 들어선 한국 게임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 대표들은 정부입법안과 2가지 의원입법안의 조율을 통해 조속한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회기내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적 토대가 갖춰지면 시행령·규칙 등을 통해 실효성있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게임업계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두가지 핵심적인 처방을 게임업계 대표자들에게 주문했다. 우선 한국 게임산업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소수 선도 업체와 대다수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없어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를 위해 의원들은 선발업체 중심으로 ‘산업발전 공동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 차원에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등으로 4분5열된 단체들을 조속히 정비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진정한 통합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민 의원은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며 “법·제도 차원에서의 지원책은 우리가 책임질테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력을 다듬는 일은 시장 선도업체들인 여러분들이 맡아줘야한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후 김화선 엔씨소프트 부사장은 “여러가지 발전적인 대안이 많이 도출됐다”며 “단순한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먼저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