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e비즈니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년 이후 e비즈니스 신규사업을 대거 펼친다는 계획 아래 기술과 정책 로드맵 수립에 한창이지만 내년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 삭감을 피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자상거래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20∼30% 축소가 예정돼 있다. 연속사업 등을 고려할 때 치명적이다. 이는 기존 정부 정책사업 축소로 이어져 산하기관 및 업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자부 산하 e비즈니스 육성기관 관계자는 “기존 사업은 어떻게든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며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축소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산자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주안점이 균형발전, 성장동력, 에너지, 일자리 창출 등에 맞춰져 있어 예산 축소를 피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신규 사업도 여럿을 발표했지만 예산 때문에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산업분야 육성정책 시한은 대개 3∼5년이며 기획예산처는 이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예산을 대거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e비즈니스 산업에서의 정부 역할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e비즈니스 산업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움직임은 우려 그 자체다.
더욱이 최근 영국의 경제전문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발표한 전세계 주요국 e비즈니스 수준 평가에서 올해 우리나라 수준이 작년보다 4계단 미끄러진 18위로 랭크되는 등 아쉬움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경영효율화에 활용할 수 있는 ‘e비즈니스’ 부분은 가라앉고만 있다. 정부 예산당국자들은 최소한 이 같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 한번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경제과학부·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