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인사이드]­과정위는 쉼터?

　○…지난 16일 개원한 제255회 임시국회부터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정위)를 떠나고 그 자리를 정몽준 의원이 채우게 되자 정·관계가 한 목소리로 “국회 과정위가 유명 정치인들 쉬어가는 곳이냐”며 자조감을 표출.

과정위를 거쳐 간 유명 정치인들이 뚜렷한 활동 없이 그저 자리 보전을 하다가 떠난 사례가 많았다는 것. 실제로 김종필 씨, 이한동 씨 등이 과정위를 거쳤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도 같은 경력(?)을 가진 정치인.

　○…국정원의 도·감청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개발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도·감청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이 쇄도하는가 하면 국회 과기정위의 호출로 미국 출장중이던 임주환 ETRI 원장이 지난 15일 급거 귀국하는 등 불똥이 애꿎은 기술 개발자에게로 튀는 양상.

ETRI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밝혔듯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기술이며 도·감청 기술을 개발하려면 기지국 하나 세우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로부터 그런 예산을 받은 적도 없고 자체적인 개발을 한 적도 없다.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이 사건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과학기술부 예산 결산회의에서 전례없이 200여 명의 과기부 관계자가 몰리며 북새통을 이뤄 화제.

이유인즉슨 과기부 장관 이하 실국장, 과기부 직할 또는 외청 기관 기관장외에도 지난해 과기부 산하로 소속을 옮긴 22개 과기출연연 기관장들이 전원 상임위에 출석했기 때문. 상임위 회의장은 좌석이 모자라 의자를 임시로 배치하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회의장 바깥 복도에 선 채 아침 9시 반부터 상임위가 끝나는 오후까지 7시간 가량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을 연출. 그러나 정작 질의 응답에 나선 기관장들은 소수에 불과해 대다수 출연연 원장들은 상임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만 지켜 비효율적인 회의 진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과기부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출연연 역시 과기부 결산심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심의 범위가 넓어진만큼 선행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정해 해당 기관장만 출석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지 않겠냐”며 “17대 국회는 ‘공무원 길들이기, 성격의 결산이 아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씁쓸함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