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확인 평가기관들은 기술 평가업무 외에 해당 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평가기관 가운데 자율적 투·융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곳만이 벤처확인 평가기관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말로 완료되는 벤처확인제도 대체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편안을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6개 신기술 평가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해 기술 평가와 투·융자를 일괄적으로 책임지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에서 벤처확인제도 효용성이 떨어져 평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시장 기능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평가기관에 대한 투·융자 의무화를 대원칙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기관인 평가기관이 투·융자에 나설 만큼 재정적 여력을 갖추지 못해 평가기관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평가 및 보증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투·융자를 의무화할 경우 평가기관으로 남게 될지 불투명하다.
중기청은 평가기관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며,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서 투자한 기업은 현행대로 벤처 확인을 해 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 개편안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며 “오는 25일 열리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달 말쯤에는 최종적으로 개편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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