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대되는 사이버 역기능 예방책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필수생활수단이 됐고 수많은 편리성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터넷으로 인한 역기능 또한 심각하다. 인터넷의 오남용에 따른 온라인게임 중독 현상,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포, 명예 훼손, 사이버 폭력, 사이버 거래 사기 등 많은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지만 사이버 인권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 범죄 신고건수가 20만건을 상회할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과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개인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우기에는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게임 중독은 가정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관광부가 게임 중독 치료와 예방 교육 등 게임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시민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이 온라인 댓글을 통한 욕설·비방(사이버 언어폭력), 명예 훼손, 개인정보 도용, 음란동영상 유포, 저작권 침해 등을 ‘사이버 양심 5적(敵)’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최근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비윤리적 행동을 없애는 민간 자율 정화운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욱이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캠페인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지길 바란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을 다스리는 데 형벌 등 강력한 규제를 앞세우기보다 예방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민간 자율 정화운동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분명 새로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런 변화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위상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사이버 폭력, 넓게는 정보위험 국면에 대처하려면 먼저 사회적 여과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정보화 사회의 기반인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서 비롯된 역기능을 막으려다 순기능까지 억누르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규제의 실효성도 의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와 일탈이 넘치는 현실은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명예 훼손과 협박 등은 이름과 안면의 틀에 묶여 있던 우리 사회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다. 아무런 자기 억제 없는 사적 표현이 빠르게 전파돼 피해를 확대시킨다.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의식과 공포감은 더 크다. 최근 거론됐던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도 이런 익명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도 좋지만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 익명성을 빌려 은연중에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윤리적 무감각을 없애는 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사이버 양심회복운동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사이버 범죄의 유혹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더 많은 폐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과 학교·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사이버 양심 5적’으로 가는 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능한 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사이트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자정운동을 확산시켜야 하며 교육부도 사이버 윤리교육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 및 생산적인 정보 이용을 위한 정보 윤리의식 제고와 네티켓 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