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동북아 ICT 허브 구도 “이제 양자택일적인 협력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다자간·글로벌 협력도 중시하되 인도 등 IT 일류로 떠오른 국가에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IT 국제협력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면서 이처럼 다양한 협력방식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김웅희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이제 동북아 IT협력이 실효성있게 진전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의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국 이기주의와 지역주의, 과거사 문제 등 정치적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그동안 한·중·일 3국의 IT 협력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진단이다.
동북아 IT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오히려 간단하다. “탈정치화가 선행돼야 하고 인도 등 제2, 제3의 IT 선진국에도 과감한 협력의 손길을 뻗으라”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김 교수가 내놓는 대안은 특정 정부 부처만의 책임 아래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이뤄져 온 기존 IT 국제협력의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관료주의가 대외적으로 표출될 부작용을 막고 기업이익을 국가이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향은 민간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인 셈이다.
김 교수는 “정부 간 협력의 장에서 이익추구를 둘러싼 기업들의 논의가 진솔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도 지금까지 IT 협력방식의 한계에 있다”면서 “특정 기업의 개별적인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국가 간 협력의 틀에서도 자연스럽게 기업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등 세계 최고의 IT 강국에도 우리가 먼저 양보해 취약한 현지 통신인프라를 도와주고 그들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등 협력의 접점을 찾는다면 IT 국제협력은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