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효율적인 국가경쟁력 향상 방안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수종합관리센터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분야별 발전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분석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경쟁력 순위의 변동에만 일희일비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경제운영성과, 정부·기업 효율, 인프라 분야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이를 보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찾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종합 국제경쟁력이 최근 조금 향상되기는 했지만 지난 5년간 30위권에서 맴돌고 있고, 특히 경제성과 분야는 5년간 28단계나 추락,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경제, 국제투자, 물가 등 거시경제학적 평가에 속하는 경제성과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민 및 기업 경제활동에 민감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부의 효율성 분야 역시 3단계나 떨어질 정도로 평균 국가경쟁력을 밑돌고 있는 것은 여간 걱정스런 점이 아닐 수 없다. 경제에서 정치적 불안전성 위험도, 사회정의성 및 형평성 등을 보는 사회적 여건은 무려 26단계나 하락, 악화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기업의 효율성 분야는 5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약점 분야로 분류됐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경쟁력의 중요한 주체인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환경에 처해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물론 우리에게 강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꾸준히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기술인프라는 23단계나 올라가고, 과학인프라 역시 6단계 상승하는 등 인프라 분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분야 중에서도 보건·환경은 3단계나 밀리고, 교육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무엇보다 경제성과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리더십과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제도여건, 기업관련법 부문은 다른 부문과 달리 정부가 직접 개선할 여지가 많은만큼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투자나 물가, 사회적 여건 부문도 정책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데도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역점 둬야 할 사항이다.

　우리의 강점이면서 악화된 기업 경영태도는 더 나빠지기 전에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이를 위한 좋은 해법이라고 본다. 우리 경쟁력의 향상이 어느 한 분야의 개선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의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전산원의 지적은 단순히 흘려버릴 대목이 아니다. 우리가 인터넷 이용자수나 인터넷 행정 서비스에선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이런 디지털 문화에서 앞서간다고 전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적 분야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사실 우리 경쟁력의 ‘빨간 불’은 오래 전에 켜졌다. 더 방치하다가는 적절한 치유 시기마저 놓칠 수 있다. 이번 전산원의 분석보고서는 정부가 기업 그리고 노사 등이 무엇에 주력해야 국가경쟁력을 살려낼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어떻게 보면 모두 국내 전문가들이나 우리가 줄기차게 지적해온 내용들이기는 하다. 중요한 것은 해결 의지다. 관련 당사자들 모두 국가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는 여러 부정적 요인 제거에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