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산업 발전 기본계획` 뭘 담았나

　지난 2월 정통부는 올해를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SW육성의지를 공식화했다. 이 같은 의지를 토대로 오는 2010년까지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그려낸 것이 바로 이번에 마련한 ‘SW산업 발전 기본계획’이다.

　◇의미는=이번 계획은 광범위한 SW산업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연도별 육성계획과 차별된다. 공개SW·중소SW 지원, 전략SW 육성, 신규시장 창출, 생산성 혁신, 글로벌화 등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SW육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이 같은 전략 마련에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물론이고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역할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간 협의를 통해 중점 육성과제를 도출했다는 점도 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무엇보다 과제도출에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녹아 있다는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

　실제로 기본계획에서 정통부는 인프라 분야에서는 전문 인력과 기술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또 내수시장은 몇몇 글로벌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가 두드러지며, 그룹계열사 소수업체의 독과점과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불공정한 공공기관의 구매 형태와 SW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식이 저조한 점도 고려,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무슨 내용 담았나=공개SW 보급 확산을 위해 현재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개SW 시범도시와 공개SW 시범대학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키로 했다. 또 현행 정부혁신위의 공개SW도입 사전검토 ‘권고’를 ‘의무화’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표준 OS(부요) 외에도 개발도구·보안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오는 2010년 국내 신규 도입 서버의 공개SW 채택률을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신규시장은 부처 간 협력해 대형 정보화사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를 통해 창출키로 했다.

　국방 분야 SW시장 창출을 위해 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10억원을 들여 정통부·국방부 간 협력을 통한 국방 분야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방 분야 핵심기술개발과제의 민간공모 허용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현행 권고 수준인 일정규모 이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ISP·BPR의 의무화 등 IT컨설팅 시장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SW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세계 SW시장의 50%를 점유하는 미국시장에 우선적으로 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망 SW제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대기업, 중소SW기업 및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SI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범정부적 SI수출지원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 밖에 EDCF자금 심사기간을 현행 30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하고 SW수출보험제도 개발을 추진한다.

　SW산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20억원을 들여 포항공대와 미국 카네기멜론대학(CMU) 간 전략적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교류를 위한 ‘SW생산기술R&D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SW재사용 컴포넌트 구축과 SW설계분석시스템, 정형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하게 된다.

　중소SW업체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공적 협력사례를 오는 2010년 20건 이상 발굴하고, 해외법인의 국내 중소기업 SW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를 감면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