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통신피해 여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몰래 이용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명의도용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김희정 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의 명의 도용 신고건수는 2002년 1만1400건(피해액 59억원)에서 2003년 1만6300건(102억원), 2004년 1만5600건(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9012건, 55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복제폰과 명의도용폰 방지 대책이 나온 뒤에도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현 추세대로라면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도 매년 억원대의 피해액을 발생시키며 적지 않은 규모로 늘어났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명의도용 사례는 2001년 41건(2300만원), 2002년 79건(3400만원), 2003년 265건(8400만원), 2004년 614건(1억2000만원), 2005년 6월 현재 198건(84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시내전화도 2001년 54건(1600만원), 2002년 111건(3500만원), 2003년 181건(8100만원), 2004년 2075건(9억4700만원), 2005년 6월 현재 550건(1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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