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략물자 수출통제관리 관련 기관의 신뢰도 제고가 우선입니다.”
고바야시 다다하루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이사(62)는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연수 세미나’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정착에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와 관련기관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이사는 “일본은 동서 냉전시절만 해도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했을 때 불가판정을 내릴 때에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최근엔 불가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줘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엔 정부가 전략 물자 관련 국제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따라서 민간의 신뢰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해 △핵(NSG) △생화학(AG) △미사일(MTCR) △재래식 무기·이중 용도(WA) 등 4개 국제 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총예산 중 15∼18%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다.
고바야시 이사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의 경우도 신뢰확보가 우선”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STIC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은 정부에 ‘자율준수 모범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경제산업성의 심사를 거쳐 같은 품목일 경우 1년에 한 번만 수출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하는 포괄수출허가 제도를 시행해 기업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한 ‘안전보장수출관리실무능력인정시험’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해와 인식확산에 시키는 데 한 몫하고 있다고 한다.
고바야시 이사는 그러나 “기업이 정부에 신고하지않고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해 버리면 모든 게 허사”라며 “전략물자 관리는 어디까지나 나중에 위법수출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전조치라는 기업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쿄(일본)=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