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연평균 5% 성장 예상..정통부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시장포화와 경기침체로 3%대로 성장률이 둔화된 IT산업이 올해 DMB, WCDMA, 인터넷전화 등 신규 서비스 본격화와 내년 와이브로, IPTV 서비스 개시로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5%대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부는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지난 해 수립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보완해 서비스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세계 정보통신서비스산업도 디지털 기술발전과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로 컨버전스 현상과 신규 서비스 등장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표준 선점을 노린 선진국가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경쟁적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보통신시장 선점을 위한 8대 차세대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0년 이후 본격화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위해 관련 정책적 이슈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IT산업 생산을 지난해 240조원에서 2007년 380조원으로 끌어올리고 수출을 747억달러에서 1100억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와이브로,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5대 신규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토대 마련 △3대 기존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통방융합 정책협력체계 구축으로 적극 대응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내용에 따르면 △내년 6월 와이브로 상용서비스 △위성DMB 연말까지 30만명 가입자 확보 △지상파DMB 연내 본방송 개시와 내년 하반기 지역방송 △홈네트워크 시범사업 2007년까지 시행, 1300가구 시범세대 운영과 서비스 공동시험환경 구축 △제주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운영(2006년까지)과 전국 교통정보 통합제공(2007년까지) △RFID 시범사업 추진(2006년까지) 등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는 △WCDMA망을 내년 84개시까지 구축하고 영상전화 요금인하, 정액제 등 차별화된 요금제를 도입하고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제고와 불통시 손해배상 등 이용자 방안을 강구 △내년까지 전국 DTV방송망을 구축하고 2010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통한 방송디지털화를 완료하는 등 지속적 활성화를 추진한다.

　통신방송 융합에 대해선 IPTV 시범사업을 정통부·방송위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IPTV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이견을 조율하며 통방융합 관련 당면과제는 총리실 주관의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 법령 정비 △스팸 등 민원예보제 운용 및 주기적 통신위 조사를 통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 △이용저조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 △심사할당제도를 대가할당제도로 전환해 형평성 논란 제거 등을 통한 전파자원 활용도 높이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선 와이브로,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등 5대 신규 서비스와 WCDMA, 인터넷전화, 지상파DTV 등 3대 기존 서비스는 서비스 추진 일정에 따라 활성화 토대를 만들고 있으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전파법,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법 등 법령 제개정 및 세제 지원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상파DMB 본방송 개시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IPTV 등 신규 통방융합 서비스 도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