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구개발비 민간 부담 75%"

지난 한 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R&D비용) 중 정부와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중은 24.5%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도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총 연구개발비는 22조1853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2.8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 9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R&D비용은 2003년보다 액수로는 16.3%, GDP 대비 비중으로는 0.22% 포인트 올라갔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민간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75%인 16조6682억원을 투자하며 R&D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투자한 액수는 5조4457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24.5%를 차지했다. 이는 선진국의 정부·공공재원 비율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40.0%, 영국 36.7%, 미국 36.9% 등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지난 5년 간 국내 연구개발비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한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로 분석됐다.

　1999년 총 연구개발비 11조9218억원 가운데 정부·공공부담은 3조5744억원으로 30%를 차지했지만 2000년에는 28%, 2001년과 2002년에는 27%, 2003년에는 26%, 2004년에는 25%로 차츰 줄어들었다.

　반면 기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지난해보다 17.3% 늘어났으며 이가운데 대기업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13조4605억원으로 전년대비 21.5%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가 15.3%, 응용연구가 21.2%, 상용화 직전의 개발연구가 63.5%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약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체의 기초연구 비중이 2003년 10.6%에서 2004년 12%로 크게 늘어났다.

　2004년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기술분류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기술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21.5%를 차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기계(17.4%), 통신(13.2%), 정보(9.1%), 화학(5.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승희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R&D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규모나 GDP대비 비중에서 적지 않지만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구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며 정부와 공공부문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