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영등위 출범...초기부터 삐끗

　새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삐걱이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제3기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출범 한달여 만에 다시 소위원회 위원 위촉 문제가 불거지고 일부 등급위원의 태업 등이 겹치면서 기관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 선정된 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해 게임업계 등이 ‘충격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교체 대상 위원 46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해당 위원회에 남거나(23명) 타 위원회로 말을 바꿔 타면서(2명) ‘자리를 보전’한 것은 영등위의 개혁을 바랐던 업계의 열망을 꺾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천권이 지나치게 한 단체에 편중됐다는 불만도 높다. 특히 관계기관 또는 단체 추천 몫인 15명 가운데 문화연대, 미디어열린세상사람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한변호사협회 등 4개 단체가 절반이 넘는 8명을 추천,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더불어 최근 한 언론매체의 비리 추문기사에 항의하며 사퇴한 위원의 친인척이 동일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는가 하면 불참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가진 위원이 위촉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아케이드게임을 심의하는)게임물제공업용등급분류 소위원회 위원의 경우 그토록 바라 왔던 심의위원 추천과 선발 과정의 투명성 보장,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과는 완전히 벗어난 인사”라고 반발했다.

　중앙회는 소위원회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영등위원장의 사퇴와 해당 소위위원 전원의 재선임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에 의해 위촉된 15명의 등급위원의 출석률이 저조한 것도 빈축거리가 되고 있다. 모 위원의 경우 지난달 7일 제2기 위원장이었던 이경순씨가 새 위원장이 된 것에 반발하며 현재까지 전체 위원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 등급위원은 앞으로도 영등위 회의에 불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 위촉직 기구의 위상에 흠집이 불가피해졌다. 이와함께 등급위원들의 업무소홀 관행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제3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항로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문화산업계 한 관계자는 “영등위가 압력단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NGO 인사들로 채워지다 보니 관련업계에서는 시각적인 편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보완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