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방송시장 진입장멱 너무 커"

　“만리장성에 가려 하나 못 가고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통신과 방송이 급속히 융합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가 방송 분야로 진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이같이 비유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주관하는 정보통신정책과정 조찬 강연에서 “이제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콘텐츠 산업이 한 울타리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면서 “방송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통신은 만리장성에 걸려 진출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실례를 들며 “케이블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VoIP)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중이나 통신업체들은 BcN을 통해 채널당 1000개나 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는 IPTV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시장 진출에 대한 방송계의 반발과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정부 정책안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진 장관은 “2015년 IT정책 목표인 ‘역동의 유비쿼터스 코리아’의 건설과 IT생산 2000억만달러 달성을 이뤄내는 주 성장동력이 바로 통·방 융합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신·방송 사업자가 상호 교차진입할 수 있도록 망고도화와 방송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한편 SO의 규제를 완화, 산업경쟁력을 높여 IT산업 재도약의 주체로 삼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방송의 공익성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이 많은데 다매체·다채널 방송 등 환경변화에 부응해 기존 공영방송은 재원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대신, 상업방송은 규제를 완화해 선진화하는 것이 더 낫다”며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