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는 없다.(공정위·정통부)” “예측가능한 규제를 해달라.(통신사업자)” 국회 이종걸 의원(열린우리)은 18일 ‘통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규제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양측은 △중복규제 발생여부 △규제경쟁 우려에 대해선 시각을 달리했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공정위·통신위 규제 목표는 동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통신시장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종걸 의원은 “과점일 수밖에 없는 통신시장은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적 담합을 피할 수 없다”며 “통신시장의 특성을 양해한다면 규제기관 간의 합의점을 찾고 사전의 교섭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