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과제 중단 우려 `전전긍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내년 예산 조정에 따른 일부 과제의 지원 중단 우려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최근 출연연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출연연의 내년 인건비와 기관고유사업비를 각각 3%, 5.4% 올리기로 한 가운데 부처별 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의 계속지원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검토, 실무협의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출연연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달 말 일정을 목표로 수행중인 R&D예산의 배분을 위한 심의, 조정 작업을 처음 수행하는데다 조정 내용 또한 비공개로 추진 중이어서 속만 태우고 있다.

　◇글로리아드조차 간신히 명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내달 1일 개통예정인 10 급 세계 6개국 과기정보망 ‘글로리아드’의 경우 당초보다 연계 대상국가가 확대되면서 살아날 것으로 확인됐지만 열흘전만해도 존폐기로에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과학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은 논란을 우려한 정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과제 조정 진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의 동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연연 측은 예산의 전체 규모는 정해져 있고,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신규과제의 예산지원으로 인해 기존 과제와 ‘제로섬’ 경쟁을 펴야하기 때문에 지난해 시작한 일부 과제의 중단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종료 과제 속출 우려=출연연 연구원들은 지난해 만든 과제의 중단 가능성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들은 과제 자체가 과학기술 트렌드를 벗어났거나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면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난해 만들어진 과제가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과제 기획력이 얼마나 떨어지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겠느냐”면서 “과제를 기획할 경우 최소한 3년 정도는 내다보고 만들어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연구안정 최우선”=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에 대해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만들기에 기반을 둔 예산 편성 지침을 정하고 포괄적인 예산 배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기혁신본부의 방침에 따르면 19개 출연연의 인건비의 경우 3% 인상한 58억5300만원, 기관고유사업비의 경우 5.4% 인상한 259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전체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다만 정부수탁 과제의 경우 부처별 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며 “예산편성의 최우선 지침은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창출”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사진: 예산철을 맞아 과제 지원 중단 우려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