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협상 개시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달 말 공식 개시된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7월 12∼13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WTO 소규모 각료회의 때 짐 피터슨 캐나다 통상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캐나다 양국 통상장관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교역 관련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협상 기간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1차 협상은 25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IT 수출, 원자재 수입=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 무역 규모는 수출 33.8억달러(26.1% 증가), 수입 21.9억달러(17.7% 증가)다. 무역수지는 11.9억달러 흑자다.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1차산업 및 첨단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소비재와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므로 2차산업인 제조업에 경쟁우위가 있는 한국과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다. 관세율 구조도 대부분의 국가와 반대로 농산물(3.1%)보다 비농산물(4.3%)의 관세율이 높다.

　수출 면에서 휴대폰을 포함한 무선통신기기는 현재 무관세다. 우리나라가 캐나다 무선통신기기 수입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율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다. TV를 비롯한 영상기기는 최근 주택공급 확산으로 한국 가전제품(HDTV, 홈시어터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 5%의 관세 철폐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미국에 이은 제2 수출시장(2004년 13억달러, 전체 수출의 38.4%)으로 시장점유율이 계속 상승 추세다. 관세 철폐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원자재다. 따라서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무역수지는 크게 변한다. 최근에는 대캐나다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시장 교두보 역할 기대=한·캐나다 FTA 체결은 무엇보다 거대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의 근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캐나다 IT시장은 미국에 비해 규모가 작으므로 시장 현실성은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로 우회 수출 통로는 직접 수출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NAFTA 시장은 전세계 GDP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또 GDP 13조달러 규모의 북남미 대륙 FTA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된다. IT 분야만 놓고 볼 때 한·캐나다 FTA는 ‘남는 장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원자재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 산업구조는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무역수지를 낙관하기엔 이르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