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민간·정부의 역할분담을 강조했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될 때 시장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투자시 정부와 민간 간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IT839 전략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잘 제시된 사례로 평가된다. 즉, 정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초기 신규 서비스 도입, 인프라 구축, 기반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을 하고 기업은 정부의 기반기술, 시범사업 등을 바탕으로 생산기반 구축, 응용SW 개발, 서비스 보급 및 재투자를 담당해야 한다.

　-산업육성 부문의 요구액이 줄어든 이유도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그런 셈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기초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렸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첨단 IT산업 육성과 전통산업 IT화 사업의 예산 요구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 정보화 사업 중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이 눈에 띄는데.

　▲내년 정보화 편성 특징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우선 투자하기로 한 점이다. 그동안 경찰청·소방방재청·산림청·지자체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 대역이 달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유사 무선 주파수 대역을 하나의 주파수 영역으로 통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지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공개 SW 구매를 확대해 국가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리눅스 등 공개SW를 적용할 경우 SW 뿐 아니라 하드웨어(HW)도 30% 가량 비용이 저렴하다. 따라서 신규사업이나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적은 쪽부터 공개SW 도입을 장려해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해당 부처 재량으로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