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핵심기술과 신호처리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 국정원 검찰 적발

　D램 핵심기술과 신호처리분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5일 국내 핵심 반도체기술을 유출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46)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윤모씨(37)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내 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음성인식 및 소음제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 등을 빼내 새 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김모씨(29)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반도체 회사 A사에서 부장으로 재직했던 김씨는 2003년 5월경 퇴직 후 동료 직원들을 꾀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차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중국 공장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난해 3월 조세면제국인 케이맨 군도의 조지타운시에 반도체 제조회사 명목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김씨는 지난해 5∼6월 우모씨(구속) 등 A사에 근무하던 핵심 엔지니어 5명으로 중국 반도체 공장 건설 준비팀을 구성, 이들에게 퇴사 때 반도체 제조공장 설계자료와 제조공정 기술관련 자료 일체를 복제해 반출토록 지시했다.

　또 음성인식 및 소음제거 솔루션을 개발하는 I사의 기술이사이던 김씨는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주축이 돼 개발한 I사의 기술을 이용,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김씨는 올 5월 퇴사하면서 자신이 개발하고 있던 소음제거 솔루션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회로도 등을 CD에 복사해 빼내는 한편 I사 팀장이던 원모씨(34)에게 함께 일할 것을 권하면서 I사의 음성인식 관련 기술을 유출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I사의 기술 중 하나인 소음제거 기술은 오디오의 송수신 과정에서 잡음을 제거하고 전달하려는 음향만을 정확히 전달케 하는 기술로 휴대전화의 송수신 감도를 높이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중소기업인 I사는 3년간 약 20억원을 들여 기술개발에만 매진해 오다 최근에서야 기술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휴대폰 생산업체와 계약 협상을 한 점에 비춰 이번에 유출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치명적인 손실을 볼 뻔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