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 인터넷 지배권 반발 거세져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관리권에 대한 유럽과 개도국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UN산하 인터넷 지배에 대한 실무그룹(WGIG)은 미국 주도의 인터넷 지배권에 대항, 4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미국에 대한 강한 압박에 나섰다.

　이와관련, WGIG는 18일(현지시각)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국제적인 인터넷 지배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WGIG를 통한 인터넷 권력분산 논의가 미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WGIG는 오는 11월 열리는 정보사회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이를 다루는 등 향후 미국에 대한 압박을 점차 높일 계획이다.

　　WGIG가 제시한 4가지 대안에는 △미 상무성 주도의 비영리 기구인 ICANN이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대신 ICANN의 역할을 축소해 인터넷 주소에 대한 기본 정책만을 다루게 하자는 방안과 △UN 후원하에 새로운 국제적인 기구를 설립하자는 것 등이 골자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ICANN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시 기능을 UN 산하 포럼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우세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UN 등은 특히 ICANN이 미국 상무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인터넷 체제가 자율적이지도, 평등하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인터넷 지배를 반대하는 진영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유럽국가들과 다수의 개도국들이 망라돼 있다. 중국과 브라질은 물론 정치적으로 친미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일본조차도 미국의 인터넷 지배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13개 루트 서버중 10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기득권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 초기부터 재정적인 면에서나 기술면에서나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 관리 권한이 분산될 경우, 디지털 빈부격차 해소를 이유로 도메인 네임에 세금을 매기거나 루트 서버의 중복 운영과 같은 극단적 사례도 등장할 수 있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