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T업계 하도급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기술(IT) 업계의 하도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14일 IT업종의 일부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벤처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휴대폰 단말기와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의 대형 업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IT업계에 대한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개별 업체의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 초 업무계획을 통해 IT업종을 비롯한 중소 벤처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