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 합의땐 北에 전력 공급"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 건설을 종료하는 대신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중대 제안`을 밝혔다.

정부는 또 이를 위해 즉각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 건설에 착수해 3년 이내인 2008년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제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회의 직후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전력공급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남북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0차 회의에서 12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9월 중 경협사무소를 개설함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9월 초 사무소 설치를 위한 공동준비단을 구성·파견해 개성공단 현지에서 실무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해 전력, 통신 등을 원만히 보장하고 이미 계획된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올해 안에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북측 지역에 공동으로 상주하는 상설기관이 생기게 돼 남북 간 경제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남북은 또 이날 남북과학기술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 남북 정부간 과학 분야의 공식 협력 가능성의 길을 열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지난달 말 제15차 장관급회담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제의했다”고 밝힌 바 있고 그동안 줄기세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던 북측도 ‘줄기세포공학’이라는 언급을 사용해 가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협력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 최광학 동북아기술협력과장은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가 정부간 공식 창구로서 제3국(중국·일본)을 통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던 기존 협력방식을 크게 바꿀 것”이라며 “과기부를 중심으로 전개해왔던 기존 남북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삼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동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의 김철순 개성사업본부장은 “사실 개성공단 건설 때 전력, 통신, 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런 절차적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은 경협위 제11차 회의를 9월 28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개최키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