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지식재산권 관리할 전담변호사제 추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로버트 러플린)이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지식재산권(IPR)을 관리할 ‘대학소속 전담 변호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12일 KAIST 총장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러플린 총장은 “유럽의 경우 지식재산권 등이 모두 문서화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향후 특허 사고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전담 변호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플린 총장은 “현재 KAIST에는 고문 변호사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자문만 할 뿐 상주하고 있지는 않다”며 “연구성과 소유 등에 관한 법체계의 경우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0∼20년 내 자리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러플린 총장은 “지난 주 뉴욕타임즈에 황우석 교수의 기사가 실렸는데, KAIST가 대신 실려야 했다”며 “예산이 없어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플린 총장은 또 최근의 서울대의 인력선발 논란과 관련 “학교에 대한 정부제어를 원하지는 않지만 예산지원을 받는 한 어쩔 수 없다”며 “몇 년 후에는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더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마지막에 러플린 총장은 최근 집필한 ‘새로운 우주-다시쓰는 물리학’(까치 간)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이 책은 현재 미국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의 판매순위 80위에 올라 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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