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 구축한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TV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주파수 수요 확대에 대응,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전파감시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 추진되는 이 사업에 오는 2008년까지 향후 4년간 모두 495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전파감시 지휘통제시스템·전파 관련 통계분석 및 보고시스템·데이터 백업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파수 이용률과 이용현황을 분석, 유휴주파수를 찾아내 주파수 재배치 등 전파 정책자료로 활용하거나 IT839 정책을 지원하는 등 전파관리 기능이 더욱 고도화된다. 또 전파수신 환경 조사를 통해 전파음영 지역 해소를 지원, 국민에게 양질의 전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광대역 디지털 신호에 대한 감시기능 확보로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보호하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혼신 조정 등 단순 감시를 통한 이용규제에 치우쳤던 정부의 전파감시 정책이 불법주파수 위치 파악과 혼신원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파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된다”면서 “국민의 전파이용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