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한다

중국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공식 출시 이전에 판매되는 영화DVD 모조품에 대해서도 규제 강도를 높인다. 모조품을 수출하는 사람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체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12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중국과 미국 정부가 11일 베이징에서 제 16차 중미 통상무역 합동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불법 복제 및 기타 모조품 수출 등으로 무역적자가 지난해 1600억달러에 달하는 등 손실을 보고 있다며 저작권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중국측에 압력을 가해 왔다.

중국의 미국 브랜드 제품 복제는 자동차 부품에서부터 접착제·골프클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들이 합법적인 미국산 제품의 판매를 갉아먹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번 통상위원회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워싱턴 중국 대사관에 ‘반불법복제 옴부즈맨’을 두기로 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제품의 방문판매(도어 투 도어)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중국 기업에 제공하는 정부의 연간 보조금 내역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도 연기하는 데 동의했으며 중국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유통 규제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당초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자국산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구매하는 소프트웨어 시장규모가 80억달러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로버트 포트먼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지재권 침해에 대한 (중국의)고발 건수를 예의 주시해야 하지만 미국의 특허 상품 판매를 늘려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위원회에는 미국측에서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과 로버트 포트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 마이크 조핸스 농무장관 등이, 중국에서는 우이 부총리와 보시라이 상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