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서비스"vs"TV 방송" 입장 팽팽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통신사업자·케이블방송사업자 등 IPTV 이해당사자 및 정부기관·부처는 7일 국회 디지털뉴미디어포럼(공동위원장 국회의원 변재일·심재철·류근찬)이 개최한 ‘IPTV 현안 이슈 정책토론회’에서 각자 논리를 앞세워 격돌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IPTV 준비사업자인 KT의 임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고 이에 대립각을 세운 케이블방송사업자를 대표해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케이랩스) 센터장이 참여, 그간 정부 부처·기관 중심의 규제 논쟁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업자 간 산업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통신·방송영역 시각차 여전=정통부의 유대선 통방융합기획단 팀장은 “IPTV는 실시간방송과 유선망전송 측면에서 케이블방송과 유사하나 인터넷망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적 특성이 강한 신규 서비스”라고 밝혔다.

　오용수 방송위원회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부장은 “IPTV는 IP 방식의 텔레비전방송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IPTV 규제권한을 놓고 한치 양보도 없는 셈이다.

　두 부처·기관은 그러나 IPTV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해 일정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오용수 부장은 “방송·통신 융합,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전화+초고속인터넷+방송)와 홈네트워크 경쟁환경, 세계적 추이를 볼 때 IPTV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그러나 IPTV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유대선 정통부 팀장은 “IPTV에 방송규제를 전면 배제하라는 게 아니며 방송 속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현행 방송법 규제로는 IPTV 활성화가 어려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 vs 케이블TV 논쟁 수면으로=그간 IPTV 논쟁 전선을 보면 정통부와 방송위가 앞에, 통신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는 뒤에 있었다. 이번 포럼에는 발제자로 심주교 KT 상무와 한운영 케이랩스 센터장이 전면에 나서고 포럼 토론자로 오영택 하나로텔레콤 부사장, 고진웅 씨앤앰커뮤니케이션 상무가 참여, 논쟁 전선이 확대됐다.

　심주교 상무는 “IPTV가 TV단말의 장점과 초고속인터넷의 장점을 부각시킨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심 상무는 “IPTV가 향후 음성을 포함한 TPS로 확장·진화할 것이며 인터넷정보가 TV로 전환돼도 청소년 유해문제가 발생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운영 센터장은 “IPTV 가능 세대는 20Mbps 이상 초고속인터넷이 가능한 300만∼400만 정도인데 케이블방송은 이미 1300만세대를 갖췄다”며 “결국 IPTV가 목표로 하는 가입자는 케이블방송 가입자이기 때문에 신규 시장이 아닌 중복 투자”라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IPTV는 도시·농촌 간 정보 격차를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 상무는 “KT는 고객이 있다면 보편적 서비스 입장에서 IPTV를 제공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심 상무는 또 “IPTV의 경쟁매체는 (1300만) 케이블 아날로그방송이 아니라 올해 시작된 케이블 디지털방송”이라며 “IPTV 도입은 국내 디지털방송 조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SO의 입장에선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언제든 IPTV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통신사업자가 SO와 동일한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제를 받든지 아니면 공정경쟁 형평성을 위해 SO의 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0년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심 상무는 “케이블방송도 광가입자망(FTTH)을 써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2010년에는 올(All)IP망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사진: 국회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정책토론회가 ‘IPTV 사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