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 인터넷전화 재판매 제도 도입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던 070인터넷전화(VoIP) 개통이 임박했다.

　정통부가 내주 상호접속안과 고시를 확정, 발표하면 기간사업자와 약관 협상에 돌입,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에는 착발신이 가능한 070 전화가 등장하게 된다. 기간사업자 허가를 받은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SK텔링크 등 7개 사업자들은 9월에 정통부로부터 번호를 받고 상호접속 협상을 벌여 10월에는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업계, “늦었지만 개통”= 6일 열린 ‘VoIP 그랜드 콘퍼런스’에서 통신경쟁정책과 김경만 사무관은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6월 말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려 했으나 7월 초로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해관계’란 KT와 별정 사업자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다. 핵심 쟁점인 인터넷전화 요금과 망 이용대가 산정에서 KT는 ISP 이용에 따른 대가 부여를, 별정사업자들은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사업 부담을 주장했다.

　수개월간의 협상 결과 요금은 시내전화(3분당 39원)보다 비싼 45원 선에서, 이용대가는 회선당 15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KT와 별정사업자 양자 주장이 어느 정도 배려돼 절충점을 찾은 금액이다.

　정통부가 상호접속 원칙을 정하고 고시를 제정한 후에도 사업자 간 협상이 남아 있다. PSTN의 대체재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달가워 하지 않는 KT가 기간사업자 간 상호접속과 별정사업자 간 연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서비스는 더 미뤄질 수 있다. 인터넷전화 재판매를 노리는 별정 2호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려면 내년까지 가야 한다. 그러면 올해 인터넷전화 ‘붐’을 예상하고 투자했던 업체들은 결국 내년에야 진정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다이얼패드가 인터넷전화 신화를 불러일으켰으나 기존 사업자의 집중 견제와 품질 문제로 현재 결과는 참담하다”며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존사업자는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은 과제도 ‘산적’= 상호접속을 마치더라도 긴급통신 의무부여, 무선 VoIP 등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112, 119 등 긴급통신 등 보편적 서비스 불통은 인터넷전화의 결정적 약점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상호접속 협상 종료와 동시에 긴급통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신저폰으로 알려진 030 번호와 070 통합도 해결해야 한다. 정통부는 070 번호 도입에도 애초 030 번호를 쓰는 사업자는 그대로 뒀으나 지금은 070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이미 수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030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메신저폰 사업자는 “정부가 원칙을 밝히지 않아 가입자 모집도 못하고 있으며 070으로 전환하려 해도 기간사업자가 번호를 받는 올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