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 2010` 육성 전략 뭘 담았나

6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가 담겨진 종합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콘텐츠(Contents), 창의성(Creativity), 문화(Culture)의 3C를 바탕으로 문화산업·관광·레저스포츠산업 등의 3대 정책 목표와 10대 과제가 포함돼 있다. 또 이들 목표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육성,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특히 문화산업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문화산업 시장 육성 △문화산업 유통구조 혁신 △저작권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한류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파워 강화 등 10대 과제 중 가장 많은 4개 과제를 이끌어내 관심을 끌었다.

　◇국제 수준의 문화산업 시장 육성=우선 게임산업 진흥과 문화환경 조성 부문에 2509억원(민자 1560억원 포함)을 투자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화분야는 디지털 융합환경에 대비한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 등에 1537억원(민자 56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음악분야는 182억원을 투입, 오프라인 음반에서 음원 중심의 디지털음악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에 대응하는 유통구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기술(CT) 기반의 콘텐츠 기획 및 경영관련 고급 전문인력도 양성키로 했다.

　◇문화산업 유통구조 혁신=외주 전문채널 설립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한국음악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용 한국음악데이터은행(KMDB)를 운영, 음악산업의 대외 경쟁력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인터넷환경에서 문화콘텐츠 생성·관리·유통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저작권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유통환경도 구축한다. 더불어 이동통신사(대기업)와 콘텐츠개발사(중소기업)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위해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협력체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저작권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우리나라가 저작권 수입국가에서 수출국가로 변신함에 따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저작권 기반 마련을 1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내에 통합지원을 위한 저작권진흥센터를 설립·운영하며 해외 저작권 보호 협의체를 구성, 민·관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관리 정보 체계화 및 불법콘텐츠 추적시스템 운용을 통해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한류 세계화=한류 확산을 위해 주요 거점 지역에 한국 문화·관광 쇼윈도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중국·일본·대만·동남아 국가 등 주요 한류 확산 지역과 중남미·동구권 등 한류 확산 유망지역에 2010년까지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한(韓)브랜드’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 생활문화콘텐츠의 육성을 위한 한브랜드전략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다. 한국어 및 한국음식에 대한 해외수요 기반 확대 및 부가가치도 창출할 계획이다.

　곽영진 문화산업국장은 “디지털 융합시대를 맞아 콘텐츠의 양과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과 고용효과를 지닌 문화산업을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실천전략”이라고 ‘문화강국 2010’ 비전의 의미를 설명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