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SW특허법안` 부결 예상

　논란을 빚어왔던 ‘SW특허법안(software patents directive)’이 6일(이하 현지 시각) 유럽 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의회의 몇몇 의원들이 의원들 대다수가 6일 표결에서 이 법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6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유럽 의회의 지배적 그룹인 유럽사민당(PSE)과 유럽국민당(EPP) 소속 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법안은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허지침을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두 그룹 소속 의원들은 모두 468명으로 이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할 경우 법안 부결에 필요한 표결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SW특허법안이란=이 법안은 휴대전화 배터리를 절약하고 TV스크린의 성능을 높이는 등의 제품 관련 기술을 제외한 순수 SW나 비즈니스 방법 등을 특허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 프랑스 총리인 미셸 로카르 유럽 의회 의원은 이 법안이 대기업의 특허를 과다하게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은 SW를 통한 정보의 취급·조작·표시·소개 등은 특허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안을 지지해온 대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노키아와 지멘스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은 강한 지적재산권이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옹호했다가 이후 대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자 수정안 부결을 요구해왔다.

또 IBM·인텔·MS·노키아·필립스 등 50여개 다국적 IT기업과 32개 산업협의체를 대표하는 조직인 Eicta의 마크 맥간 회장은 수정안이 유형 및 무형의 발명 특허를 구분함으로써 기업들이 데이터·비디오·오디오 압축이나 음성 코딩 및 암호화 영역 등에서 특허를 얻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망=SW특허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유럽 내 SW 관련 발명의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SW특허법안이 부결되면 기업 및 SW 개발자들이 특허를 등록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각 나라마다 같은 수준의 특허권 보호를 보장받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맥간 회장은 “이 법안이 거부된다면 산업은 현재의 특허법 아래에서 하이테크 발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유럽 전체에서 통용될 SW특허법을 제정할 기회는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