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문검색서비스 저작권 `사각지대`

　포털 등에서 제공되는 논문검색서비스에도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다.

　문화관광부는 NHN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온라인 유료 논문검색 서비스를 제공중인 한국학술정보(대표 채종준 http://www.papersearch.net)의 계약 형태와 저작물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권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학회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문화부 저작권과는 한국학술정보가 1192개 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나 책자의 검색 및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원 권리자인 저자(기고자)와 계약을 맺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인 상태로 서비스되는 것이 대다수라고 발표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각종 학회지에 실린 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글을 쓴 사람이 갖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문화부가 샘플 조사한 62개 학회 중 37곳은 아무런 특약 없이 학회가 저작권자가 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민·형사상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이밖에 일부 학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원문서비스가 되는지도 모르고 서비스 사용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사례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원문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화부는 조사 결과를 관련 학회와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 알려 권리처리를 명확히 할 것을 협조요청하고 개별 권리자들도 온·오프라인상 권리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킬 예정이다. 이어 ‘리포트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