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재분배 요구·SKT 관련 투자 불허될 듯
정보통신부가 당분간 800㎒ 주파수를 WCDMA용으로 할당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KTF에 대한 800㎒ 재분배와 SKT의 800㎒ WCDMA 투자가 모두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5일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이 개최한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 “800㎒ 주파수는 현재 이용실적이 높아 다른 사업자에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 대역에서 서비스중인 CDMA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핵심기술인 만큼 이를 포기하고 현 시점에서 (WCDMA로) 용도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800㎒의 용도전환은 인접대역의 DTV 전환대역 활용방안과 오는 2007년께 본격화되는 차세대 이동통신(4G) 주파수 계획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800㎒ WCDMA 투자는 정부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진 뒤 거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TF는 그동안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활용의 여유가 있는 외곽지역부터 800㎒ 대역을 CDMA용에서 WCDMA용으로 용도전환하고 사업자들에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손희남 KTF 차세대연구소장은 “2세대(G) 사업에서 주파수 효율성 차이로 생겨난 경쟁력 격차를 3G시장에 까지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800㎒를 WCDMA용으로 재할당해 재분배하거나 SKT의 800㎒ 대역 WCDMA 투자를 절대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800㎒를 WCDMA용으로 재할당했으며 유럽, 일본 등에서는 800㎒ 주파수를 WCDMA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2㎓가 포화될 경우 사용하는 IMT2000 예비대역으로 1.7㎓나 2.5㎓ 등을 적극 검토하고, 1㎓이하 대역에 대해서는 700∼900㎒ 대역의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재할당하는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동석 주파수정책과 서기관은 “IMT2000 예비대역으로 800㎒를 할당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CDMA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솔루션·단말기 수출을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역의 용도전환 추진은 당분간 어렵다”며 “오히려 WCDMA 로밍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2.5㎓ 대역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2.5㎓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위성DMB와의 상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 검토결과 나타났다”며 “앞으로 보다 진전된 차세대 이통서비스 주파수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