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안 살펴보니

　참여정부에서 집중 육성·지원키로 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예산과 과학기술·통신 분야 예산이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등 2006년도 해당 사업의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차세대성장동력의 핵심인 통신분야가 그렇다. 반면 전자정부 예산은 40% 가까운 예산증액을 요구해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서’ 내용 분석결과다.

　주어진 한도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이른바 ‘톱다운제도’ 도입 2년째를 맞으면서 예산 요구안과 정부요구안이 일치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처럼 참여정부가 내세운 많은 핵심사업분야에서는 관련예산 요구액이 평균치를 밑도는 등 정책충족과는 거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대폭 강화 맞나=특히 참여정부가 각별히 신경써 온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 분야인 산업·중소기업의 경우 내년도 요구액이 12조1452억원으로 2.4% 증가에 그쳐,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자금은 올해의 4조2858억원에서 4조726억원으로 오히려 5.0% 감소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통신 분야도 내년 요구안이 6조917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6% 증가에 그쳤다. 더욱이 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요구안은 올해(6조84억원)에 비해 1.7% 줄어든 5조9047억원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액은 올해의 6500억원에서 1조56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자금이 고갈상태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덕연구개발(R&D)특구사업 차질 불가피=정부의 대덕R&D특구 육성 사업 재원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부는 특구 육성을 위해 올해 예산을 100억원으로 책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400억원 정도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줄곧 언론에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11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특구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정부 사업 가속도=올해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의 예산 요구안은 지난해의 2202억원에서 855억원(38.8%) 많은 3057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자정부 과제의 본사업이 내년에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재만 행자부 서기관은 “내년도 사업의 특징은 본격적인 확산에 있다”며 “특히 각 사업 간 통합과 연계가 이뤄지는 내년도 사업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광주광역시에 신축이 예정된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건립 비용이 추가된 점도 예산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눈에 띄는 이색사업=내년도 예산요구안 중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갈릴레오 프로젝트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 로봇 시범서비스 △게임문화 역기능 해소 △자기부상열차 개발 △남극대륙기지 건설 사업 등이다. 갈릴레오 프로젝트 사업은 오는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유럽연합(EU)이 추진중인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프로젝트 초기 납입금으로 500만 유로(64억8000만원)를 요구했다. 또 URC 로봇 시범서비스 사업은 정통부가 2008년까지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URC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8억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게임 몰입증, 아이템 거래 등 게임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문화관광부가 15억원을 요구한 게임문화 역기능 해소사업도 눈에 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