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이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우정민영화 법안은 현재의 우정공사를 오는 2007년 4월부터 △창구네트워크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4개사로 분리하고,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은 2017년까지 완전 민영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을 합쳐 360조엔의 금융자산을 거머쥐고 있는 우정공사의 비효율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민영화라는 칼을 빼들고 나왔다. 하지만 그동안 법안에 대해 민주·공산·사민당 등 야당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에 맞서 고이즈미 총리는 “민영화 법안이 실패하면 정권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배수진을 쳐왔는데 이번 가결로 고이즈미 총리는 의회 해산의 위기를 넘겼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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