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도 ITS 자가망 구축 결정

　건설교통부가 638억원 규모의 국도 통합도로교통체계(ITS) 기반 인프라를 임차망이 아닌 자가망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임차망 사업을 운영해온 통신사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5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주요 국도에 자가통신설비(자가망) 및 ITS장비(CCTV 등)를 설치하기로 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 ITS 중앙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교부 계획에 의한 대상 구간은 대전, 익산, 부산 지역의 504㎞에 이른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약 1000㎞에 이르는 지방 국도에 ITS 자가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효과분석 후 이미 구축된 601㎞ 구간도 자가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그동안 고속도로 및 국도에 통신사업자의 망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자가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예산상의 절감효과 때문이다.

　건교부는 자가망일 경우 통신사업자 임차망 대비 90%(1㎞당 약 1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도로공사망을 빌렸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약 6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국도 ITS 자가망 구축으로 교통혼잡비용 절감액은 ㎞당 2억8600억원, 평균비용대비 편익비율도 3.88로 추정했다.

　또 자가망 구축은 ITS 사업 강화로 이어지고, 내부조직을 확대한 후 향후 전국의 모든 국도 교통정보 통합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량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3∼4년 후 손익분기점을 돌파, 초기 구축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며 “일단 설치한 망은 빌려주지 않고 국도용으로만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 SK네트웍스, 드림라인 등 기존 기간망 임대 사업자들은 중복투자라며 적극 저지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통신업체 고위 관계자는 “건교부는 통신분야 전문성이 없어 장애 발생시 대응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른 통신망과 시스템 개선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예산절감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