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에릭슨, EU에 SW특허법 반대 서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SW 특별법과 관련, 유럽 대형 IT업체 5곳이 반대 서한을 유럽의회에 보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서한을 보낸 업체는 알카텔, 에릭슨, 노키아, 필립스, 지멘스 등이다. 이들 5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서한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SW 특별법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막는 등 IT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을 강력 보호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특허권 지침’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EU 정부가 제기한 초안이 대기업의 특허권을 과도하게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안을 내놓았고, 지난달 20일에는 유럽의회 법률위원회가 이를 부결했다.

　한편 소규모 소프트웨어 업체과 개인 개발자들은 대형 IT기업들과 달리 특별법을 지지하며 “ 지나친 특허권 보호로 소수의 대기업에만 특허가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