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삼성 헌법소원 적극 대응"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해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삼성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하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삼성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선진국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막는 장치가 있고 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받았다”며 삼성 헌법소원과의 대응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해 매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시책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보·기술(IT)벤처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도 오는 13일까지 끝내겠다”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도 13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대·중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연구원 등 민간주도로 4분기까지 계약체결과 가격결정절차에 관한 모델을 마련, 보급하고 납품단가 인하율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 통계와 정보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