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 파장…사업자만 죽을맛

　‘일단 봉합, 그러나 불씨는 여전’

　문화관광부가 지난 1일 새로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 제도를 발표했다. 본지 7월 4일자 14면 참조

　그러나 이같은 보완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에 대한 업계의 불신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새 지정제도의 핵심은 지난 3월 31일 선정 공시한 22개 상품권에 대해 모두 인증을 취소하고 지급보증 등 지정요건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수차례 발표와 연기 끝에 나온 문화부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며 인증을 전격 취소한 것은 업체들이 허위로 가맹점수를 부풀리거나 상품권 상환액을 과대계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인증제도가 변경되자 업계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화부 게시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도배가 되다시피하고 있다. 게시명이 ‘바른말’인 한 이용자는 “철학도 없고 목적도 없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것은 아닌가”라며 “쉽게 휘두르는 돌팔매에 게임업 종사자는 죽어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화부의 상품권 지정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정치권도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품권 인증에 대해 감사청구안을 제출했던 박찬숙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 취소는)그동안 제기되었던 인증심사 전반에 걸치 부실·편파·특혜 의혹에 대해 문화부가 스스로 정책실패를 뒤늦게 인정한것”이라며 “관료들의 면피성 행정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업계 및 정치권에서는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위한 철저한 사후대책의 강구는 물론 특혜·외압의혹의 규명 및 책임자의 문책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