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3개로 재분류…진입규제도 최소화
정보통신부는 시내외·국제 전화, 회선설비 임대, 주파수 할당 역무 등 20여개의 통신사업자 분류체계를 정보·전송서비스, 네트워크사업자 등 3개 체계로 단순화해 진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통신과 방송 융합에 대응해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고 규제 업무도 네트워크와 서비스, 콘텐츠 등 수평적 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1일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본부 및 산하기관, 관련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통부는 음성과 데이터,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흐름에 맞춰 사업자·서비스 체계를 △정보(음성·데이터) △전송(유무선·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회선설비제공) 등 3개 대분류로 재분류하고 진입에 따른 규제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무별로 망과 서비스와 콘텐츠가 각각 나뉘어져 별도의 진입절차와 규제를 받으면서 생기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또 통·방 구조개편위원회에 맞춰 융합에 관련한 정책과 규제를 일원화하고 공영방송의 공익성은 강화하는 한편, 상업방송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송과 통신사업자의 교차 진입을 허용해 신규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IT839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와 부품·신소재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안을 마련하는 한편, IT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상암동 디지털멀티미디어콤플렉스에 SW·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천 송도에 RFID 센서와 칩을 제조하는 u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또 대일 역조가 심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과 함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재검토안을 연말께 내놓는 한편, 품목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공동 구매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파방송정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전략 방향을 마련하고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등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국내 방송의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위해 DTV·DMB·케이블산업 등으로 나눠 기술업그레이드와 산업 활성화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무선국 관리 및 인증 등은 민간에 이양하고 신고제로 전환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통부는 이날 전략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단말기 보조금 지급 폐지안에 대한 100분 토론회도 가졌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과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듣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열린 행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